(이북 5도지사 임명 기사)
현재 명예 시장·군수는 92명, 명예 읍·면·동장은 911명이다(주 3). 이들이 하는 일은 순전히 민간단체 차원의 친목 도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통일 이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이산가족상봉 준비에서도 이북5도위원회나 연합회가 낄 자리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들이 명예직이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반 통·반장처럼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을 받으면서 발생한다. 북한 명예 시장·군수는 월 27만원, 명예 읍·면·동장은 월 1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는일도 없음)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월남민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2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세습’에 해당한다”면서 “단지 위원회 규정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가 스스로 밝히는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북5도 분야별 정보 수집·분석
북한지역 수복 시 실시할 제반 정책 연구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 지원·관리
북한 이탈 주민 및 이북도민 후계세대 육성·지원
이북5도 향토문화 계승·발전
하지만 실제 활동은 명분과 거리가 너무 멀다. 정보수집이나 정책연구는 통일부나 법무부 등이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책정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 위원회 예산사업설명서가 자체 사업으로 꼽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6억 8,100만원), 청사시설 개보수(1억 5,300만원), 이북도민체육대회와 연합회 지원사업(11억 500만원) 세 가지 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와 운영비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을 하는 셈이다
할 일 없는 북한도지사들, 연봉은 1억 이상
도지사들은 차관급 별정직 공무원이다. 1년 보수로 지난해 기준 1억 660만 5,000원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2,072만 6,800원, 황덕호 함남지사는 2,788만 4,142원을 썼다. 5도지사를 합하면 연간 6억 원이 넘는 액수다. 거기다 각자 운전기사와 관용차, 비서도 둔다. 한 안행부 관계자는 “차관급 대접을 받지만 변변한 주간일정조차 없을 정도로 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인정했다.
5도도지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살펴봤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식사비가 대부분이며, 기념품 구매과 축화환 구매 등이 있다.
이북5도지사들이 2013년에 카드집행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한 건은 총 20건, 2,500여만 원으로 주로 격려품 구매 명목이었다. 17차례 약 728만 원은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집행했다. 모두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위원회는 2012년에도 자체감사에서 같은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은 셈이다
월남민에 대한 특혜가 관행으로 굳어져
1993년 완공된 이북5도청사는 그 결정판이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이북5도청사 건립 배경에는 1988년 대선 당시 이북5도위원회와 인적구성이 겹치는 이북5도민중앙연합회가 노태우 후보와 맺었던 뒷거래를 알아야 한다. 이들은 노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해줬고 노 후보는 대통령이 된 뒤 이북5도청사 건립, 임진각 통일전망대 운영권, 월남민 공원묘지 경모공원 설립, 동화은행 설립 등 특혜로 답했다
당시 월남민과 노 후보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건 당시 황해도민회장이었던 홍성철 씨였다. 그는 노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섰고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다. 우연한 일치인지 노 전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이북출신 국무총리는 강영훈(평북 창성, 88.12~90.12), 정원식(황해 재령, 91.7~92.10), 현승종(평남 강서, 92.10~93.2) 등 3명(3년 7개월)이나 됐다.
1997년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지만, 김머중 후보가 당선됐다. 마침 외환위기 여파로 동화은행도 퇴출당했다. 이북5도위원회에선 조직 자체가 폐지될지 모른다며 불안감이 높았다. 하지만 핵대중은 이북5도민연합회에 처음으로 정기적인 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등 유화책을 폈다. 그 관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북5도민중앙연합회 소속 7개 도민회(경기, 강원, 황해, 평안남북, 함경남북)와 산하단체 등은 청사 입주 뒤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임대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는 임대료 미납 문제가 불거지자 2005년 뇌물현 정권하 법을 개정해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면죄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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