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최근에 밉보인 일이 노무 많아서 잠실 롯데 면세점은 허가를 받지 못했어.
오직 소공동 면세점만 유지하게 됐어.
롯데로서는 큰 타격이지.
자.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면세점 허가를 받기위해 안달하는걸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
벌어들이는 돈은 막대한데 세금을 안내거든
그럼 정부는 왜 면세점 허가를 잘 안내줄까.
기업과 같은 이유야.
면세점은 적어도 세수 측면에서는 거의 도움이 안돼.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많이 팔아도 세수입에는 득이 되지 않거든.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세금의 부과가 보류된 물품이야.
수입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떼지 않은 상태로 팔고, 국산품은 관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떼지 않은 물품을 팔아.
술이나 담배는 주세와 담배소비세도 빠져.
물건을 팔아도 세금은 국가가 걷지 않는 거지.
자. 그럼 호텔롯데가 지난해 얻은 매출을 한번 보자.
지난해 롯데의 매출은 4조1468억원이야.
이 중 면세점 매출이 무려 3조9494억원으로 95%를 차지해.
호텔신라를 보면 지난해 2조7953억원의 전체 매출 중 93%인 2조6121억원을 면세점사업으로 벌었어.
두 기업이 면세점으로만 6조5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거야.
여기서 부가가치세 10프로만 받아도 정부에겐 무려 6500억의 수입이 생기는거야.
허나 면세점이니 떼어갈 수 없는거지.
여기에 관세와 다른 세금까지 합하면 정부가 징수권을 포기한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럼 정부가 면세점에서 받는게 뭐냐고?
법인세하고 지방세, 그리고 특허수수료만 받아.
사실 법인세하고 지방세는 제외해야 맞는거지.
그건 어떤 기업이건 내야하는거니깐.
그렇다고 좆데가 법인세를 많이 냈냐?
노노. 작년에 고작 916억원 납부했다.
부가세만 받아도 6500억을 받을텐데 고작 916억만 받은거야.
그리고 특허수수료는 고작 0.05퍼센트야.
그럼 왜 정부는 면세점을 없애지 않는걸까?
최소 없애진 못해도 최대한 면세점의 특혜를 거두려고는 하고 있어.
일단 면세점이 가장 좋은점은 관광객 증가인데, 이것도 정확치도 않아.
상호보완관계에 있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비례해서 증가하는것도 아니거든.
내수 활성에 도움도 안돼.
가장 큰 문제는 면세점에서 팔리는 품목들이 대부분 해외 명품이라는거야.
그 제품들이 우리나라 제품이면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대부분 해외 명품이기에 그들 배만 불리는거지.
이렇게 호구처럼 당하는걸 두고만 볼순 없잔아?
그래서 특허 수수료를 100배 늘린 5프로로 받자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어.
요약. 정부가 세금을 거두지 못하니 국익에 도움이 안되서 허가제로 하는거임.
그나저나 면세점 하는 기업 오너들 아들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부럽다
금수저 아니 다이아수저를 물고태어난 자식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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